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의무, 과태료, 신고, 단점 [퇴직금 계산기]

퇴직연금이 미리 정해둔 방식으로 자동 투자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상품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해 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됩니다. 이번 글에서 퇴직연금 가입 형태의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쌓아만 두고 운용하지 않는 가입자가 많았던 터라, 수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운영하는 확정급여형은 디폴트옵션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운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이들은 의무적으로 디폴트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란?

디폴트 옵션은 사전운용지정제도의 다른 말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자신의 계좌 내 적립금을 스스로 운영하지 않고 사전에 지정해 둔 운용 방법으로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자동 운용해 주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 DB형 : 기업이 적립금을 운영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 DC형 : 기업이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그것을 직접 운영

▶ IRP형 : 근로자 등이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자유롭게 운영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들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적용되며,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투자 및 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적절한 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운용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및 퇴직연금(IRP형)으로 나뉘며,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DC, IRP에만 적용되고 DB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변경은 본인이 가입한 은행 및 증권사에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해지할 경우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운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이들은 의무적으로 디폴트옵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은 법적 의무사항이라 확정기여형 적용 사업장의 경우 미도입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C 또는 IRP 가입자는 미리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여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미 설정 시 처벌받지는 않으나 금융회사로부터 계속 디폴트옵션 설정 안내를 받게 되며,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에 따라 2023년 7월 12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더 이상 동일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운용지시를 하거나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 자동 재예치 제도는 폐지되므로 별도로 운용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디폴트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가입자 유의사항

가입자들이 디폴트 옵션을 쉽게 이해하고 운영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연금 꿀팁을 안내하겠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DC 또는 IRP 가입자가 바쁜 일상 등으로 적립금 운용지시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자동 운용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1. DC · IRP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을 꼭 지정하세요.

2. 본인의 위험성향을 고려하여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하세요

3.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더라도 당장 운용상품이 변경되지 않아요

4. 운용지시 지연이 없는 경우에도 디폴트옵션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5. 기존 원리금보장상품(예금 등) 자동 재예치 제도는 폐지되니, 그전에 본인이 직접 운용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세요

6. 디폴트옵션 공시 수익률을 비교하여 좋은 상품을 고르세요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상품 종류

디폴트옵션의 운용대상 상품은 투자위험에 따라 4가지 위험그룹(초, 저, 중, 고위험)으로 나뉘며, 그룹별로 구성 상품이 다르므로 본인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지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디폴트 옵션 상품 위 위험도에 따른 분류 예시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일반적으로 안정적, 공격적 등의 투자 성향에 따라 등급이 나눠지며, 각 등급마다 예금의 비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 저 위험 등급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를 지향하며, 예금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저위험 등급은 다소 보수적인 투자를 추구하며, 예금 비중은 낮을 수 있습니다.

중위험 등급은 적정한 수준의 투자 위험을 가지며, 예금 비중과 다른 자산의 비중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고위험 등급은 공격적인 투자를 추구하며, 예금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다른 자산에 대한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디폴트옵션이 지정된 퇴직연금 적립금은 3013억 원으로 이 가운데 84.43%인 2544억 원이 정기예금 같은 초 저 위험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초 저 위험이 1.11%, 저위험이 2.33%, 중위험과 고위험이 각각 3.22%, 4.81% 등으로, 위험도가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본인의 위험성향은 어떤지 MBTI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안전한 투자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mbti 무료 검사 성격 유형별 테스트 [MBTI 직업]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유행되면서 mbti가 대중화되었습니다. 최근 mbti 검사사 최신 리뉴얼 되면서 이전 무료검사 진행 시 자신이 알고 있던 유형과는 다른 유형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wjd1880.com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상품 수익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국민에게 디폴트 옵션을 쉽게 이해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비교공시’ 유익한 연금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돕고자 홈페이지를 통해 디폴트옵션 상품의 운용실적(가입 규모, 수익률 등)을 공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주요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시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원금보장 여부와 상품 유형, 위험도 같은 기본 정보와 함께 수익률과 금액, 수수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공시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 정책자료실

사진 위의 사진처럼 사전지정 운용방법 상품명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자명, 원금보장여부, 상품유형, 위험도, 판매여부, 퇴직연금 유형 등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서 파일을 클릭하여 더 자세한 상품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붙임)사전지정운용방법비교공시(2023년2분기_최종) (1).xlsx

2.11MB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자료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2.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사진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 옵션)의 상품별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 원금보장, 금융회사, 위험도, 연도, 분기 등 다양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내가 원하는 상품을 클릭하여 안전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비교공시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유예기간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사내 퇴직연금 규약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지 않은 기업들이 아직 많다고 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규약을 수정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여러 차례 반복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상품 운용과정

▶ 신규 가입자

퇴직연금 신규가입 → (가입 후 2주 지나도 운용상품 미 지정) → 디폴트 옵션 적용

가입한 후 최초 적립일로부터 2주 이내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가입 당시에 선택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으로 적립금이 자동으로 운용됩니다.

▶ 전체 가입자

기존 상품 만기 → 만기 통보 → (4주) → 운용 지시 X → (2주) → 디폴트 옵션 적용

기존에 퇴직연금으로 투자를 해왔던 가입자라면 디폴트옵션을 선택해도 당장 그 방식대로 적립금이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주 동안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으면 사전에 지정했던 옵션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됩니다. 선택한 옵션을 바꾸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적립금의 일부에만 디폴트옵션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을 운용하더라도, 언제든 일반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는 희망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6주간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