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위치 과태료 방문 정부24)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시작합니다. 주민등록은 인구수와 주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당 연령층이나 인구에 대한 복지, 정책, 과세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이번 글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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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월 ~ 10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가량 앞당겨 시행하는데요. 비대면 조사를 한 이후에 다음 달 21일~10일 10일은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했다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고 기간 안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자 2022년 사실조사부터 비대면 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 앱에 접속하여 응답하면 간단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방문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면 기간 내에 정부 24 앱으로 비대면 조사에 응하는 게 좋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실제로 사람이 방문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낮 시간대에 찾아오는 만큼 직장인이라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1인 가구 거나 낮 시간대에 사람이 없다면 시일 안에 정부 24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3년 7월 17일 ~ 2023년 11월 10일

▶ 정부 24 모바일 앱을 통해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까지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사내용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며, 주민등록자와 실거주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물론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의 확인 목적으로도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7월 17일~10월 31일)도 함께 운영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병행 실시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출생신고 미신고자 집중 발굴

* 복지부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확인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확인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의사항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 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위치’를 켜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와 등록된 주소지가 다르면 정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단말기의 GPS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고, 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동의 화면에 허용 처리를 해주세요. 모든 정보를 입력 후 최종적으로 단말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정부 24 스마트폰 앱으로 참여 가능. (PC는 제외)

정부 24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 종합 포털 서비스로, 중앙부처나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 조회, 발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PC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되는데,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스마트폰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를 확인해야 하는 주민등록 조사 특성상 GPS를 활용한 위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 정부 24를 검색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사용하시는 단말기에 맞는 앱 스토어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해 주세요. 실행하면 우선 아이디나 인증서, 간편 인증 등의 수단을 활용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처음 이용하는 경우라면 회원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고, 기존 이용자께서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2. 가입 후 로그인 완료 →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클릭

가입 후 로그인까지 완료되었으면 왼쪽 아래의 집 모양 버튼을 눌러 홈 화면으로 나간 다음, 상단 바와 중앙 배너에 있는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클릭합니다. 해당 칸으로 진입하면 먼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습니다. 해당 항목은 이름이나 집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 정보,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위의 동의란을 누르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다음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항목에서 참여방법을 간단히 확인한 다음 참여를 누릅니다.

3.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항목으로 진입 → 크게 세 단계로 사실 여부 확인

우선 참여자 정보를 통해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다음단계’를 누른다. 그다음 페이지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 세대원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주소지 정보와 위치정보를 확인합니다.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이때 ‘확인’ 버튼을 누르면 ‘모바일 정부 24 안내’라는 항목이 뜨면서 위치 정보 사용 동의를 받고, 실제 주소지에서 50미터 이내인지 GPS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만약 집이 아니거나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을 경우 조사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진행해야 한다.

만약 실제 위치에 있으나 앱 상에서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GPS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니 스마트폰을 재부팅한 다음 처음부터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앱을 통해 신청하면 직접 방문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방문하는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의 수고도 덜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 가족 중 한 사람이 진행하면 완료되니까 잊지 않고 기간 내에 바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