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결혼자금 증여세 계산기[2023세법개정안]

결혼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을 텐데요. 결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많지 돈도 많이 들어서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아 저출산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줄 경우 1억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게 하는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한 내용으로 2023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이를 장려해 보겠다는 내놓은 대책인데요. 이를 이번 글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와,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월 27일일 목요일 발표된 「2023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_2023 세법 개정안 지원

결혼·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와 자녀장려금, 아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자금 1.5억까지 세금 없이 지원

현재 세금을 물지 않고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은 10년에 5000만 원까지인데요. 자녀의 혼인신고 시점 앞뒤로 2년씩, 총 4년에 한해 1억 5000만 원까지 줘도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2명이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확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액수를 자녀 1인당 최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연 소득 4000만 원 → 7000만 원 이하로 넓혀 중산층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녀장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상반기분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니 기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격조회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하시면 자격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아이 의료비 지원 확대

현재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로 낸 세금을 연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한도의 기준을 없애고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연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제 면제한도_결혼자금 증여세란?

어떤 사람이 사망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인 ‘상속세’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받는 사람이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앞뒤로 2년, 총 4년 동안에는 1억 5000만 원까지 줘도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합니다. 부부가 양가에서 1억 5000원씩 지원을 받아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과 비교하면, 부부가 3억 원을 부모로부터 받았을 때보다 1940만 원을 아낄 수 있는데요.

재혼도 똑같이 인정하는데요. 만약 결혼을 반복해 제도를 악용하면, 혜택을 없애는 건 물론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물려받은 재산을 어디에 쓸지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들 사정이 제각각인 만큼 용도를 제한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하기 때문에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사람도 내년 안에 증여를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_저출생 대책 결혼자금

부모가 자녀 결혼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결혼과 출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인데요. 공제 한도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건 신혼집 마련 비용을 고려해 전세가격 평균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2014년 50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한 뒤 바뀌지 않았는데, 그동안 물가와 소득이 오른 것에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_다양한 의견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청년 힘으로 결혼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차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에 비해 현재 소득 수준으로는 결혼 비용과 비교해 10년 동안 5000만 원이 적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집값이 대표적인데요. 집값은 무섭게 올랐는데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이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혼인율과 출생률의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 장려 정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증여세 면제로 숨통이 트이는 예비·신혼부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일정 재산을 가진 중산층 이상 혜택을 보는 정책들인데 5000만 원 조차 줄 수 없는 가정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인데요.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현실이나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지원 및 다양한 혜택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_해외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증여세 부담이 큰 편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나 증여세로 걷는 세금 수입 비중이 2021년 기준 0.7%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일본은 0.5%, 독일·영국은 0.3%, 미국은 0.1%입니다.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에선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헝가리

가장 파격적인 정책을 쓰는 나라로 꼽혀요. 2019년부터 결혼하면 약 4000만 원을 빌려주고, 5년 안에 아이를 3명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전년과 비교해 혼인 건수가 20% 이상 늘었다고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조금 늘었습니다.

▶ 스웨덴

저출생 극복의 모범 사례로 빠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하면서 사회 시스템도 함께 개선하는 게 특징인데요. 아이가 16세가 될 때까지 매달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부부가 가진 480일의 육아휴직일 중 90일은 남성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꼭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도 결혼한 가정과 똑같이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있으면 가족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