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금에 대한 제도가 나올 때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이라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고 궁금해하셨죠? 청년내일저축계좌나 6월에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역시 중위소득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종 정책상품, 정부 및 지자체의 저소득 대상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소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중위소득에 몇 프로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복지 대상에 해당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나의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 기준표 기준소득 100%는 기준중위소득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평균이랑 다른 개념으로 중윗값을 전 국민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50번째인 사람의 소득을 뜻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보험료가 현재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소득에 대한 퍼센트를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현재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아래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보험료 조회/납부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뒤 내 보험료 조회를 해보시면 내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3년에는 각종 급여 별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혜택이 늘어납니다.
생계급여수급권자(30%)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이 30%입니다.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40%)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입니다.
주거급여수급권자(47%)
전월세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임차급여와 자가에 대해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수선유지급여입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입니다.
교육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50%)
50%는 어렵지 않게 100% 절반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이다. 표 링크) 복지로*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원 6324원에서 23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 먼 3444원에서 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시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이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길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청년도약계좌가 중위소득 180%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면서 아주 좋은 혜택이 예상되는 지원이므로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